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MBC는 2022년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단독·다가구주택·오피스텔 제외)의 전세·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전수 조사를 통한 단지별 평균 전세가율을 산출해 깡통 주택 위험도를 평가하는 일명 ‘깡통전세 감별기’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감별기 사용과 깡통전세 대비 및 보증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세 감별기 이용 방법
감별기 이용법은 주소로 파악하는 방법과 리스트로 파악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소로 깡통전세 감별기 검색
■ 아래 MBC 깡통전세 감별기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 도로명 주소 혹은 아파트명을 검색합니다.
■ 검색하면 2022년 기준 해당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 평균 매매가·매매 거래 건수, 평균 전세가· 전세 계약 건수, 그 외 정보가 나타납니다.
■ 깡통전세의 위험이 낮은 주택부터 높은 순으로 각각 초록, 주황, 전세가율이 90% 이상부터 빨간색이 표시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됩니다.
2) 리스트로 깡통전세 감별기 검색
■ 아래 사이트 하단의 평균 전세가율 100% 이상 깡통전세 리스트로 내립니다.
■ 전국 지역 중 해당 지역 클릭합니다.
■ 시도 별 중 해당 지역 시, 군, 구 정보 확인합니다.
■ 해당 구에 나와 있는 리스트 확인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보증 책임 시기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 보증 책임 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 임대 기간 절반 이상 남았을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 1년 당 0.2%~0.22% 보험료(신혼부부 할인)
3. 깡통전세 대비 방법
1) 계약 전 확인 사항
✅ 계약자(신분증)와 소유권자(등기부등본) 동일 여부 확인
✅ 내가 보고 온 집과 전셋집 주소(등기부등본) 동일 여부 확인
✅ 소유자 변동 가능성 확인(미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
✅ 전세권 설정이 가장 깔끔하며, 계약 시 특약사항(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고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기재
2) 잔금 당일 확인 사항
✅ 계약자(신분증)와 소유권자(등기부등본) 동일 여부 재확인
✅ 소유자 변동 가능성 재확인
✅ 내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실시간 확인
✅ 반드시 잔금 즉시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반드시 처리
3) 계약 만료 시점 확인 사항
✅ 최소한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 없음” 통보
✅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을 시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만기일 지점에 주민등록 전출 절대 금지 점유 상태 계속 유지
✅ 부득이 이사해야 할 경우, 계약 만기일 직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