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및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달라지는 요소

현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은 민법상 나이와 일상생활의 나이를 혼용해 사용함으로 혼선과 분쟁이 야기되어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의 혼용 사용으로 오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로, 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1. 만 나이 및 예외 조항

☑️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만 나이’ 계산 방법은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합니다. 출생 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는 0세이며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처럼 세부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다만, 만 19세 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된다’ 라는 부가 설명으로 인해 사실상 연 나이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행 시기와 관련해 ”00세 부터’ 란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를, ’00세 까지’ 란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입영 연기는 최대 30세까지 가능합니다.

✔️ 만 나이 예외는? 초교 입학·주류담배 구입·병역은 기존대로

✅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