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만든 전세 사기 예방 플랫폼 서비스인 안심 전세앱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여 국토교통부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에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정보가 담겨있어 잘 활용하면 시간 및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잘 활용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보통 전세 계약하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데 약간의 맹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잔금을 내고 확정 일자를 받고, 임대임이 먼저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경과 전까지는 근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안심 전세 앱 설치 방법
내가 살 집을 안전하게 알아보고 안심하고 선택하는 방법이 아래에 있습니다.
위 배너를 누르면 안심전세 앱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안심 전세 앱의 내용
수도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부터 소형 아파트,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제공 범위가 확대되었고 임대인의 체납 정도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의 기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조회
집주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의 전세 보증 사고 이력, 전세 보증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해당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시세 조회
매매 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빌라를 포함한 모든 주택 시세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현재는 수도권 정보만 공개되고 광역시는 23년 하반기에, 다른 지자체는 그 이후에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3) 등기 변동 사항 알림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전에만 보여주는 등기 내용을 보고 계약 후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매매 신고 기한 등이 3개월이므로 전세 계약 이후에도 계속 주택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을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한 경우 향후 2년 6개월 간 무료로 알려줍니다.
4) 전세 사기 예방 자가 진단 및 기타 사항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자가 진단과 무료 법률 상담, 공인중개사 정보, 보증료 계산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같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주택시세조회·위험성 진단
- 집주인 조회
-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 전세보증 가입 신청
- 임대보증 가입 신청
- 부동산중개업 조회
- 1:1 법률상담
4. 전세 사기 유형
1)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자본 없이 갭투자를 통한 전세 거래는 추후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나 연립주택, 50세대 소형 아파트 등 주변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중개
임차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뿐인데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할 경우, 다양한 수법으로 당할 수 있어 안심전세 앱의 1회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부 변경 사실을 문자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등기부 등본 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권리 관계와 압류, 경매 이력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불법 중개나 허위 고지로 인한 전세 사기에 주의해야 하는데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실소유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물론 계약금, 잔금 등 또한 실소유자와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진행하게 될 경우,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5. 주택 시세 조회 방법
1) 아래 안심전세 앱을 깔고 노란색 화면을 클릭합니다.
2) 시세 조회 & 위험성 진단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매매 시세와 전세 실거래가, 주택 정보, 민간 임대 주택 정보, HUG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안심 전세 자가 진단 방법
1) 선 순위 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안전한 물건인지 자가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입주일과 보증금액을 입력합니다.
3) 근저당권 설정액과 설정일을 입력하고 안심 전세 자가 진단을 클릭합니다.
4) 입력한 보증금과 시세 기준으로 안전한 주택인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등기 사항을 건 당 1,000원 등기부 등본 열람 비용을 결제 후 진단 할 경우, 2년 6개월 동안 등기 변동이 있을 시 알림으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