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및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 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기존에는 5곳에서 6곳으로 확대되었는데 7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2.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아래 첨부된 곳에서 하면 됩니다.

간편한 교통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3. 안전신문고 앱 사용 방법

☑️ 아래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야 인정이 됩니다. (일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신고 불가)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으로 촬영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 사진 2장 모두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알 수 있는 교통 표지, 노면 표시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4. 단속 과태료

☑️ 7월부터 1분만 주정차 절대 구역에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1분 단위로 두 번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영하게 됩니다.

☑️ 지자체별로 있던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했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보행자 보호 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위 배너를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해당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5. 불법 주정차 신고 유의 사항

☑️ 6대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의 경우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사진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소방 시설이나 보호 구역의 경우에는 사진에 표지물이 드러나도록 찍어야 합니다.

☑️ 주정차 금지 구역 신고는 직접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만 증거로 인정됩니다.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제공되는 촬영 기능을 사용하면 신고 날짜, 신고 시각, 신고 위치(경도, 위도)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차량 번호판이 사인펜으로 훼손되었거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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