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금융지원 정책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 18년1.33 → ’ 22년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세대에 신규 출산 시 우대금리를 추가적용하여 가구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금융 지원의 방법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연봉 합산 1억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출산 가구(임신 아님)가 내 집 마련할 때 특례 적용하여 연봉 1.3억 원 이하까지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합니다.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주택가 액도 6억이 아닌, 9억까지 구입 가능하고 대출한도도 4억이 아닌 5억까지 상향합니다.

▪️ 금리를 1.6~3.3%로 매우 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출산 1명 추가 시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리로 최장 15년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의 경우에도 신혼가구 소득 6천만 원 이하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기존 제도에서 1.3억 원 이하 소득의 출생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 보증금 기준도 기존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고 대출 한도는 3억 원 적용됩니다.

▪️ 소득별로 저렴한 이자(최고 1%대)를 받아 신생아 출산 가정에 한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에서 확인 가능하니 아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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